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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슈투트가르트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나다

| 박람회이후일류순천의청사진을그릴선진지견학나서순천시(시장노관규)가박람회이후일류순천의미래청사진제시를위해국외선진지견학에나섰다.이번견학은순천과비슷한시기에독일연방정원박람회(BUGA23)를개최하는‘만하임’을포함,독일의선진도시다섯곳을돌아보고순천의주요현안과의접목점을찾기위해5박7일일정으로준비됐다.첫날노관규시장일행의발걸음이향한곳은‘바람길’로유명한슈투트가르트다.이곳의바람길은애니메이션이웃집토토로에삽입된히사이시조의연주곡‘바람이지나가는길’을떠올리게한다.숲의수호신‘토토로’가살고있을법한깊은산에서만들어진시원한바람이슈투트가르트의도심숲까지불어오기때문이다.독일남부의대표적인공업도시이자분지지형인슈투트가르트는대기오염·공기순환문제로몸살을앓았지만,1930년대부터바람길을연구하고이에맞춰도시계획을시작했다.바람길을막지않는건축·조경가이드라인을만들고,44년간다섯번의정원박람회를거치며아홉개의도시공원을U자로연결했다.8km에달하는거대한도심숲이완성되자시민들은3시간이상자동차를만나지않고도녹지를거닐수있게되었고,미세먼지와폭염,공기순환등도시의고질적인문제도해결됐다.순천시일행은바람길숲을이용하고있는슈투트가르트주민을직접만나,바람길숲은주민들에게어떤의미인지,또바람길숲조성이후도시는어떻게변화되었는지물었다.아이와산책을하다인터뷰에임해준슈투트가르트주민은“바람길숲은일상에지친우리에게새로운생기를불어넣는중요한곳이다.시차원에서나쁜공기를개선하기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고,특히BUGA박람회를통해많은것이좋아졌다고느끼고있다.”라고말했다.이렇듯슈투트가르트는‘바람길’이라는하나의합의점을바탕으로장기적이고일관된도시계획을설계하면서공업도시의오명을벗어던졌다.순천시또한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준비하며동천을축으로순천만습지와국가정원,도심을연결하는‘가칭)정원가도’프로젝트를준비중이다.국가정원과도심을분리하던아스팔트도로위에잔디를깐‘그린아일랜드’가하나의본보기다.이처럼박람회를통해도시내에점처럼흩어져있던녹지들을잇고,장기적인녹지축확대의시작점으로삼겠다는구상이다.GreenU도시숲을시찰한노관규시장은“바람길이트인도시에서자사람의숨도탁트이는것을느꼈다.”면서,“오천그린광장과그린아일랜드조성후운영방향을고민하고있었는데,오늘그해법을발견했다.그늘과편의시설을착실히보완해서공연시에는관람석이자,반려견에게는놀이터이자,아이들에게는해방구역할을수행하는시민의공간으로탄생시키겠다.”라고밝혔다. ▲ 독일 슈투트가르트 바람길을 견학중인 노관규 순천시장 (자료제공 : 순천시)

‘5·18 정신피해 보상 길 연 기록물’ 기록관 자료로

-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 활동 나일성 씨 재판기록물 기증- 5‧18보상법 위헌 결정 계기…5‧18 연구‧조사 활성화 기대‘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재판 기록물들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됐다. 이 기록물들은 5‧18관련 국가권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의 길을 열어줬다는 데 가치가 있다.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중항쟁동지회 회원인 나일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5·18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록물’을 최근 기록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이 기록물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른 나일성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5·18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한 재판기록물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 기록, 대법원 확정 판결 기록물이 모두 포함됐다.나씨 등은 2018년 12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5·18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2018가합59972) 나씨 등은 이 과정에서 2019년 5월 9일 헌법재판소에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2항 화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2년 만인 2021년 5월 27일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합의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2021년 6월 8일 5·18보상법 제16조 2항은 ‘민사소송법상 따른 화해 성립으로 명시하되, 정신적 피해는 화해 성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법률 개정으로 나씨 등은 2022년 9월 1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나일성 씨는 5·18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자를 통해 “5·18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되지 못했다는 글을 읽고 5·18 정신피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민병로 5·18연구소장은 “나씨 등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 배상 청구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데 기여했고, 특히 5·18 국가권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의 길을 열어준 소송기록물로써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이번 기록물 기증은 5·18의 인권적 가치를 사법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5·18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었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지닌 만큼 5·18기록관은 앞으로도 기록물 기증 및 수집, 조사연구를 통해 5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한편, 나일성 씨는 1980년 당시 삼촌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에서 일하다 5·18 시위대에 참여했다. 5월23일부터 시민군 순찰대로, 5월26일에는 기동타격대원으로 활동했다.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도청진압 작전 당시 교전 중에 체포돼 그해 10월30일까지 157일 간 구속됐다. 나 씨는 상무대 영창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허리까지 다쳐 장해 12급 판정을 받았다. 1980년 10월25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부화 수행죄로 징역 1년6월 단기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10월30일 형집행 면제로 석방됐다. 나 씨는 석방 후에도 정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았으며, 현재도 이명증, 우울증, 불면증, 청각장애 등의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 ‘5·18 정신피해 보상 길 연 기록물’ 기록관 자료로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광주시, 국산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선점

- 광주시, 국산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선점-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 사업비 200억원 확보- 사업 진행업체 3월20일까지 공모…NPU 사업자도 선정- 공공형 중심 성능검증‧AI반도체 초기시장 진출 도모인공지능(AI)반도체의 성능검증을 담당하는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환경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광주시 북구 첨단3지구 AI데이터센터에 구축된다.시스템이 구축되면 AI데이터센터와의 시너지는 물론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1호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AI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하나인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사업’ 예산 200억원(국비 140억원‧시비 60억원)을 확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함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전국 자자체 중 유일하게 광주시만 선정됐다. 내년(2024년)까지 2년 간 국산 AI반도체 서버망을 통한 실증 레퍼런스 확보, AI반도체의 호환성‧안정성‧사용성‧확장성‧성능을 모두 검증할 수 있는 원스톱 실증‧검증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된다.현재 국내 AI반도체는 대부분 상용화 전 단계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종합성능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국산 AI반도체의 호환성·안정성·사용성·확장성·성능 등을 원스톱으로 테스트하는 환경을 구축, AI반도체 제조회사의 투자 부담을 줄여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국내 AI반도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광주시는 특히 AI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AI 서비스 적용 실적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AI반도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클라우드 서비스 등 상용화 전, 국산 AI반도체의 기능‧성능 검증 시행을 통한 수요시장 진출이 가능한 사례(레퍼런스)를 발굴한다.특히, AI데이터센터 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실사용 환경시험 구축’을 통해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사업에는 대규모 전력 소모를 개선한 신기술이 적용된 반도체인 ‘엔피유(NPU)’가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엔피유 반도체는 국내에서도 다수 출시됐다.앞서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국내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AI반도체 실증 지원사업’(2021~2022년 연속 과제)을 성공리에 수행했다.이 사업으로 그동안 외산 AI반도체 기반으로 운영됐던 응용 서비스를 국산 AI반도체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광주시는 오는 3월 중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 사업자를 선정해 AI데이터센터 내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3월2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이후 사업 계획서 평가를 거쳐 최종 수행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공모 일정과 제안서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국산 엔피유(NPU) 서버 대상 시험·검증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는 ‘AI반도체 시험검증 체계 구축 용역’을 위한 사업자도 공고할 예정이다.선정된 사업자는 국산 AI반도체 제품 시험·검증을 위한 플랫폼 개발 지원, 국산 AI반도체 제품 시험·검증 체계를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김용승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AI반도체 시장의 국가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상용화 전 단계의 AI반도체 시험‧검증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며 “광주 AI데이터센터가 국산 AI반도체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광주시, 국산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선점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4월1일 어디에도 없는 광주만의 돌봄서비스 시작

| 4월1일 어디에도 없는 광주만의 돌봄서비스 시작- 질병·사고·노쇠·장애 등 누구나 ‘광주다움 통합돌봄’ 신청 가능- 경제적 형편 아닌 돌봄 필요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 결정- 기존돌봄 우선 연계, 틈새는 광주+돌봄, 위기상항은 긴급돌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한도 내 전액 지원, 85% 초과 본인부담- 보다 낮은 비용·안심 이용 가능…의무 현장방문 사각지대 해소- 이웃사이(1660-2642) 돌봄콜 단일창구 개설로 편의 높여#1. 아내랑 같이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둘 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희 부부 대신 9살, 7살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당장 식사도 걱정이고…#2. 혼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병원 퇴원 후에도 한동안 집에서 꼼작 없이 누워 지내야 합니다. 차량 등 보유한 재산이 있어 수급자나 차상위로 지원받기는 불가능한데, 중장년도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3. 홀로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19에 걸렸어요. 낮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는데 막막해요.#4. 20대 청년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다 최근 상태가 악화돼 식사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돌봐줄 가족이나 친구도 없이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20대인 저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5. 70대 노인이에요. 지병이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자식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기는 미안하고 혼자 가기는 힘에 부치고… 큰 병원들은 어디가 어딘지 검사실, 진료실 찾기도 어려워요. 누가 같이 가 주기만 해도 참 든든할 텐데….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는 4월1일 어디에도 없던 광주만의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위의 사례와 같은 돌봄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확대, 기존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시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복잡한 신청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서비스 정책 수립·실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102억원(시비 79억원, 구비 23억원)을 투입,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한다.‘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 목표다.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사고·노쇠·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해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돌볼 가족이 없고 ▲기존의 돌봄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할 때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다.①우선적으로 기존 돌봄 제도 안내 ②기존 돌봄이 채우지 못하는 틈새는 신설되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 연계 ③위기상황으로 기존 돌봄이나 광주+돌봄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긴급돌봄’으로 즉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틈새 메우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기존 돌봄이 틈새를 메우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는 ▲취사·청소·수발 등 가사지원 ▲영양식 등 식사지원 ▲병원·관공서 등 동행지원 ▲의사 방문 진료 등 건강지원 ▲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안전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대청소 등 주거편의지원 ▲일시적으로 집이 없을 때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보호지원이 있다.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서비스로 단기·일시 돌봄이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단,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설정했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광주시민의 약 52%) 소득자는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위기 상황 시 300만원)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액 시·구비로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소득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도 없이 이용 가능하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원) 1인가구 1,766,208 2인가구 2,937,732 3인가구 3,769,594 4인가구 4,590,819지원한도를 초과해도 돌봄이 필요한 위급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별 사례회의를 통해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각지대 발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는 긴급돌봄으로기존 돌봄과 광주+돌봄을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으로 즉각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자연·사회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 볼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다만 긴급 위기상황은 광주+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자체 전액 지원, 100% 초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1인당 지원한도는 연간 60만원이다.■ 신청은 ‘손쉽게’…현장 방문 후 맞춤형 서비스 연계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하거나 5개구 단일창구인 돌봄콜(1660-2642)을 이용하면 된다. 돌봄콜 번호는 곁에서 돌봐주는 따뜻한 이웃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웃사이(2642)’로 정했다.신청이 접수되면 자치구별 사례관리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1:1 맞춤형 돌봄계획을 세운다. 이후 서비스 제공과 평가,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갑작스런 병원 입원으로 자녀가 홀로 남게 될 경우 기존돌봄 서비스인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연계하되 아이돌봄서비스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사서비스를 광주+돌봄을 통해 지원받아 자녀의 끼니를 챙기고 청소나 세탁 등 집안관리도 가능하게 된다.또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사회적 관계망 단절이 우려되는 초고령 노인, 심한 장애인, 은둔·고립 1인가구 등은 선제적으로 ‘의무방문’해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보다 낮은 비용·안심 이용 가능 ‘기대’민선 8기 복지 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는 지난 1월까지 5개 자치구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 배치를 마쳤다.이를 위해 민·관·정·학 협업과 현장에 기반한 모형 개발 TF(전담팀) 운영, 최일선 업무 담당자의 의견 우선 반영을 위한 자치구 회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한 조례 발의 등을 거쳐 4월1일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민간전문기관은 오는 3월까지 자치구별로 공모·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공 인력의 사전교육도 의무화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광주시는 행정이 직접 관리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광주+돌봄 7대 서비스 중 동행지원은 병원진료·검사·처방약 구매 등까지 안내하는 전문서비스로, 현재 민간 서비스가 없어 수요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민간의 역량 있는 전문기관(단체)이 서비스를 수행하고, 정해진 수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므로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일자리 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광주시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해 행정과 민간 서비스 수행기관이 함께 볼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 중복수혜 방지 등 민관이 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만큼 기대도 크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다움 통합돌봄 TF 13차회의 (자료제공 : 광주광역시) ▲ 광주다움 통합돌봄 관련 복지건강국장 기자간담회 (자료제공 : 광주광역시)